사회영역 –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ad_1]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NAP는 각 정부부처들에 향후 5년 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성평등 정책 추진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을 촉구하는 정책입니다. 현 정부는 작년에 ‘성평등’ 개헌안을 통해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자 또다시 NAP를 통해 성평등을 정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구조, 환경, 문화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