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영역 – 한국 대법원의 성별 변경의 간소화를 위한 움직임
[ad_1] source: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의 대법원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개정해 성전환 수술 없이 외부 성기를 유지하는 성별 변경 판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 필요했던 절차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남녀 모두가 수술없이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남자가 남성의 신체로 여성 화장실, 탈의실 등에 들어가는 일이 법적으로 허용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