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영역 – 평등법이라는 포장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한국
[ad_1] source: 경향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 명 요건을 달성한 후, 국회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은 평등법이 지난 6월 16일 발의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 차별로 인한 피해 구제, 차별 예방 및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된 이번 평등법의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