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영역–늘어가는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은 신체·정신적 피폐함과 더불어 대물림의 악순환으로 다른 폭력범죄와의 연관성 또한 많아, 2013년 교도소 수형자 480명을 대상으로 죄의 종류별로 가정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죄수들이 어린시절 가정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그 가정폭력의 악순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공공기관의 의무화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최근의 통계자료가 …
교육 영역 – 성적위주 교육에 무너지는 다음세대 [상황설명] 고등학교에 다니는 윤아(가명)는 활달하고 유쾌한 성격입니다. 친구들과 수다떨기 좋아하는 윤아는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는 지적을 담임 선생님께 자주 듣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시험기간에 마음잡고 공부하려고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물어봤더니, 오히려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다 설명했는데 왜 또 갖고 오냐‘는 면박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점점 학교와 멀어지게 된 윤아는 …
사회영역– 증가하는 어린이 추행 [상황설명] 초등학생 미만 어린이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9월 23일 서울 강북에서 20살 대학생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2살 A양을 성폭행함 혐의로 입건되었고 9월 7일 한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무릎에 앉히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성추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성폭력 수사대의 단속에서는 성추행 혐의로16명의 노인들과 어린이 집 원장3명, 복지원 …
사회 영역- 도박으로 중독되어가는 한국사회 [상황설명]도박중독으로 도박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크고 작은 범죄가 최근 3년 동안 무려 4천7백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50대 어머니와 친형을 잔인하게 살해 유기한 인천 모자 살인사건, 게임방에 가려는데 3살 된 아이가 잠을 안자고 보챈다고 질식시켜 죽인 20대 아버지의 친자 살인사건, 그리고 길가던 여고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
사회영역 – 탈북자들의 어려운 한국사회 삶 토로 [상황설명]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에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고용하는 영세기업에 대해 정부가 3년간 매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기업들이3년이 지나면 탈북자를 해고하는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예 탈북한 지 오래된 사람은 인건비지원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애초 면접에서 떨어뜨린다며 탈북민 구직자들이 고충과 서러움을 호소했습니다. …
사회영역 – 여성 알코올 중독자 급증 [상황설명]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알코올중독’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최근 급증하는 여성 알코올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남편과의 불화, 자녀와의 충돌, 시부모와의 갈등 등 가정 문제와 불면증, 의욕상실, 신경과민 등의 정신적인 이유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남성이 공개적인 술집에서 사업상 또는 사교적인 만남을 통해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하는 …
사회영역 – 물질주의와 다음세대 [상황설명]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7천 명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돈’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화목한 가정’을 꼽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제1조건이 돈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성적향상이 있었고 화목한 가정과 건강은 뒤로 밀렸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
가정영역 –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 年 20만명 [상황설명]복잡한 집안 사정을 피해 무작정 가출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처지의 가출 청소년이 모여 지내는 집단인 ‘가출팸’(가출+패밀리)을 통해 숙식을 해결하지만 결국 이곳에서 폭력 등 범죄에 노출됩니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부모나 친권자가 신고한 한해 가출 청소년 수는 2만 여명이지만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 속에 집을 나가, 미신고 가출이 …
사회 영역 – 상상초월 군대 내 ‘가혹행위’ [상황설명] 최근의 22사단 총기사망사건을 비롯해 육군 22사단 이병이 부대 화장실에서 신발끈으로 목을 맨 체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대 안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28사단 소속 윤일병은 내무반에서 만두를 먹던 중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윤일병은 지난 해 3월 …
사회영역 – 요양병원에 감금된 노숙인들 [상황설명]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서울역 등에서 노숙하던 노숙인 300여명을 유인해 감금한 뒤 요양급여 15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역·영등포역 등에서 노숙하는 300여명을 유인하여, 앰뷸런스에 태워 와 치료 명목으로 폐쇄 병동에 감금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15억원을 부정수급 받았습니다. 감금치사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병원 관계자들은 노숙인들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