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 업소 급증 [상황설명] 2013년 연말연시 호황을 노린 불법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3개월 동안 기업형 성매매 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441건보다 120% 늘어난 모두 975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단속 업소별로 보면 신·변종 유흥업소가 650건으로 67%를 차지해 가장 …
사회영역 – 잇따른 존속살해를 동반한 자살 [상황설명] 최근 한국에서는 병과 빚으로 고통 받던 부모 또는 부양자가 가족을 살해 및 자살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06년 가족동반자살 건수는 33건으로 5년새 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는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37건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피부질환인 아토피 증상을 앓던 8세 딸과 동반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사 …
사회 – 늘어가는 극 빈곤층의 생활고 [상황설명]최근 식물인간인 아들을 25년간 돌보다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아들을 껴안고 동반 자살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 한국의 빈곤율은 17%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았으며, 빈곤층의 자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즉 비수급 빈곤층은 103만명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 비수급 빈곤층의 …
사회영역–외국인 노동자 직장서 폭행피해 [상황설명]외국인 이주 노동자 10명중 1명꼴이 직장에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베트남 출신 누엔은 경북문경시의 사업장에서 일을 빨리 안 한다는 이유로 회사 대리에게 어깨를 7~8차례 맞아 피멍이 들어 1주일간 입원한 사건의 발생했으며, 몽골출신 다와는 지난 5월 김해시 진례면의 사업장에서 불량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공장장에게 쇠막대기로 팔을 …
사회영역 – 가난한 가정의 아동 [상황설명]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성장 후 어른이 되서도 가난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이른바 ‘가난의 되물림‘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를 기초로 분석·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수급자 가정의 어린이’보다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빈곤가정어린이’(극빈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 영역 – 평범한 이웃이 엽기살인, ‘잔혹’에 무뎌진 사회 [상황설명] 최근 또래 1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아닌 일반인들의 엽기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가 점점 ‘잔혹’에 대해 무뎌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수원과 시흥에서 일어난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
사회영역– 불법 인터넷 도박 [상황설명] 최근 연예인 연루로 화제가 되었던 불법 스포츠 도박이 대학생과 고등학생, 농촌에 까지 번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밀레니엄홀에서 가진 김영호교수의 강연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일반인에 비해 인터넷 게임도박은 30배정도 인터넷 스포츠 도박은 5배정도 많은 조사결과와 즉흥적인 재미로 시작하여 중독된 사례들을 전하며 도박중독 예방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
가정/사회 – 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이들 [상황설명]학교 소풍을 보내달라고 하던 8살 난 딸을 계모가 때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와 가슴, 배, 옆구리 등을 1시간 가량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후, 멍이 빨리 빠지도록 하기 위해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도록 했고, 겁에 질린 아이는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
사회영역 – 성매매로 살아가는 한국의 윤락 여성들 [상황설명] 한국의 젊은 여성 10명 중 3명이 성매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어느새 한국의 여성들에게 하나의 생계유지를 하는 일터라 불리며 가출 청소년에서부터 노인까지 성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 가운데 잠자리와 일자리가 여의치 않은 여자아이들은 술집을 오고 가며 조건 성매매를 해오고 있으며, 어느 40세의 …
사회영역 – 인권 없는 장애인 시설 [상황설명] 한 지적 장애인 보호시설이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고, 때리고, 아픈 사람을 방치 하는 등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이 시설의 냉장고와 창고 곳곳에서 유통기한이 훨씬 지나고 곰팡이가 핀 음식들이 상자 째 발견 되었고, 시설에 상주하는 10대 소녀는 얼굴에 상처와 멍 자국이 나 있어 조사한 결과 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일치 했습니다. …
